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서류

 

목차 지원사업 개요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절차 지급시기 유의사항 문의처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서울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3에 따라 운영되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사업 개요

• 접수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서울시 소재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으로, 비자발적인 폐업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환급
  • 지원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 수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 금액 예시:
  •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1,820,000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40,950원이지만, 지원금을 포함하면 8,190원이 환급됩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2. 오프라인 신청: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자영업 지원센터는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공덕동)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장 관할 지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개년)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개월 내 발급)
3. 추가 서류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예를 들어,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이나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일부 서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2. 서울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자영업자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4. 지원금 지급: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를 환급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

• 지원금은 매월 고용보험료 납부 마감일인 10일을 기준으로 다음 월에 환급됩니다.
  • 예시: 2월 고지 월의 경우 3월 10일까지 납부 후, 4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의 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금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불가: 한 번 신청하면 최대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사업자는 중복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시 재신청 필요: 사업주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 1577-6119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800-5981

마치며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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