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 등록 일정 및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

제21대 대통령선거 일정 및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

목차 대통령 선거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 대선 일정 및 절차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선거 준비와 공직자의 정지 중립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일정과 선거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정치권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선 일정과 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선거

대통령 선거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 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4월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월 3일(화요일)이 대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관련 절차는 행정안전부가 맡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거일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는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게 됩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선거일이 5월 9일(화요일)로 확정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들의 원활한 투표 참여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일정 및 절차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4월 14일까지는 선거일이 공고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이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탄핵 후 60일째 되는 날이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일이 결정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6월 3일은 법정 시한일뿐이며, 같은 날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일이 5월 말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거일 지정은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명의로 관보를 통해 공고될 것입니다. 다만,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무회의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 대선 일정

• 선거일 공고: 4월 8일 (국무회의 결정 후 공고 예정)
• 예비후보자 등록: 4월 4일부터 시작
• 대선 후보 등록: 5월 10일 ~ 11일
• 선거운동 기간: 5월 12일 ~ 6월 2일
• 사전투표: 5월 29일 ~ 30일
• 대선일: 6월 3일 (예상)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내려진 4월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전국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판매(방문판매 제외)

또한,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나 대면 방식의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거 준비와 공직자의 정치 중립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부는 대선 후보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투·개표소 설치 등 선거 사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선거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며, 행정안전부는 선관위 요청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공직기강 확립과 특별 감찰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 기간 중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며, 현재 6월 3일이 유력한 선거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선거일을 공식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며,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향후 정부의 공식 발표를 주목하며,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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