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실버 채용시 정부지원금 지원자격 지원절차

60세 이상 실버 채용 시 정부지원금 지원자격 지원절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0세 이상의 고령자 채용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를 기준으로 하며,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자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됩니다.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만 60세 이상의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장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신청서 제출: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 시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받기 위해 취업규칙 등을 사후에 작성하거나, 정년을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개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자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심사합니다.

 

지원금 지급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보하며, 승인 시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

정책 변경 사항 확인: 정부의 지원 정책은 시기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지원금 신청 및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규정 정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련 제도를 명시해야 하므로,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

결론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인력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령자 채용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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